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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 실현□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 공고화로 돌봄 공백 해결◦ 30년 만에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통합모델의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24. 150개)◦ 늘봄학교 시범운영(’23)을 거쳐 ’24.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초1 희망자 29.6만 명(전체 중 83.4%) 전원 참여, 학부모 만족도 80% 이상□ 학교 현장의 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대혁신 계기 마련◦ 2028 대입개편안 확정(’23.1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법 개정 완료(~’23.12.),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23.12.) 등 학교교육 정상화 노력◦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마련(’23.6.), 디지털교육혁..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보고서 업무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생산, 소비, 투자(건설수주), 물가, 고용, 국내 인구이동 및 수출입(관세청의 통관자료)을 지역별로 종합‧분석한 것입니다. -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관련 지표는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 · 불변지수 :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 · 경상금액 : 건설수주, 수출·수입 - 지역 소매판매의 포괄범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슈퍼·잡화점·편의점,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이며, 무점포소매는 제외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계표의 ‘p’는 잠정값, ‘-’는 해당 ..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 및 근로자용 매뉴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사업자 및 근로자용 매뉴얼 배포 업무자료입니다.  제1장 건설공사 하도급 건설근로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건설공사 하도급 개요 2. 건설 하도급공사 건설근로자 주요 체크리스트 제2장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 해설 및 사례 1.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법규 내용 2.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유형 및 관련 사례 3.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점검 방법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2024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업무자료 해당자료는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제1편 교통안전 현황 제2편 도로 교통안전 제3편 철도 교통안전 제4편 항공 교통안전 제5편 해양 교통안전      2024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파일이 20MB까지만 가능해서 링크로 남깁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에 관한 좋은 소식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와 임대차 거래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 단순 지연 시 과태료를 완화한다고 하네요하지만 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봅니다. 임대차거래 신고의무자가 신고만 해도 - 확정일자 부여 의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5.2.12. ~ 3.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년 8월에 도입되..

로또청약 -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와 이제 줍줍은 어렵게 되었네요머 사실상 로또보다 더 어려워서 신청해도 당첨은 불가능했지만어째거나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네요. - 무주택자 한정- 거주요건은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 전국 단위로도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안내 자료입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사업공고가 없지만전체적인 창업자금의 흐름과 창업자금 신청시 유용하게 도움되리라 판단됩니다.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 융자(1조 5,552억원, 12개), 사업화(7,666억원, 169개), 기술개발(6,292억원, 8개), 시설ㆍ공간ㆍ보육(1,501억원, 123개), 글로벌진출(1,233억원, 21개)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 「혁신 프리미어 1000」 산업부 선정계획 공고(‘25.2.11.~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산업부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산업부는 올해 1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 한도 확대, 금리 추가 감면 등 기업별 필요한 금융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