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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초보 탈출하기(조세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공인중개사/부동산세법 2025. 2. 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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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바로가기
    법제처 국가볍령정보센터에 있는 법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와 드디어 공인중개사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 했습니다.
    그 시작은 육아휴직에서부터 출발하네요~!
    직장 다니면서는 엄두도 못냈는데...
    맘잡고 육아는 뒷전
    공인중개사 몰빵~~~! 으흐흐~~
     
    그런데 1월 중순부터 노량진 학원을 수강하고 나갔지만
    어라? 이미 강의는 작년 11월부터 시작 했네요.
    2024년 11월 12월 : 전과목 기초 강의 진행...
    2025년 1월 부터 제대로 강의를 시작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이라 이전 강의를 못들은 상태에서 1주일을 멍청하게 보냈네요.
    먼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것 같고
    머리가 터질것 같고...
     
     
    하지만 어딜 가서든 눈치가 있어야 밥벌어먹을수 있다는 신념으로 어떻게 할지 짱똘을 엄청 굴렸네요.
    부동산 세법부터 강의를 듣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목에서도 기술했지만
     
    부동산세법 주요 목차
    - 조세총론
    취득세
    면허등록세
    제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여기 범위에서 나오며 각론으로 들어가야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내가 무얼 배우는지 큰 줄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큰 목차부터 적어봅니다.
    실제 다른 강의를 처음 들어보면
    이게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어디 부분을 하는지?
    무얼 설명하는지 큰 줄기를 모르니 배워도 금방 까먹는것 같습니다.
     
    각론을 설명할때도 항상 지금 어디 파트,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지 대목차, 소목차를 항상 복기 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중간에 흐름은 연결되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어디 파트였는지?
    어떤 대목차인지? 각론인지 연결성이 모호해지고 머리속에서도 매모리 되지 않고 빨리 흩어지는것 같습니다.
     
     
    부연설명이 길었지만
    중요한 내용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어려분들은 인강, 직접 강의를 들으실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은 취득세 부분을 기억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취득세

     
    1. 취득세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자 (미등기라도)
    - 주체구조부 취득자
    - 변경시점 소유자
    - 사업시행자
    - 과점주주
    - 상속인 각자
    - 조합원
    - 수입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 취득자
    - 신탁 이전 _ 새로운 위탁자
    - 갑소유 미등기 건물_갑
    - 건축물 원시 취득, 초과는 승계 취득
     
    2. 취득세 유형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_증여
    - 유상_파산선고, 공매(경매),  대가지급, 교환
    - 부담부증여_증여, 채무액_유상, 제외분_ 증여
     
    3. 취득세 비과세
    - 국가
    - 국가 귀속, 기부채납
    - 신탁법_이전, 조합_과세, 명의신탁_과세
    - 환매권
    - 1년 이하 건축물
    - 공동주택_9억 이하
     
    4. 취득 시기
    - 유상:사실상 잔금지급일, 계약일로부터 60일, 등기일, 등록일중 빠른날
    - 무상:상속_유증, 증여_계약일 등기일 등록일중 빠른날
    - 건축:사용승인서와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날
    - 조합원:주택조합_사용검사 받은날, 재건축조합_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 매립간척:공사준공인가일
    - 토지 지목 변경:사실상 및 공부상 빠른날
    - 점유:등기일 및 등록일
    - 이혼_재산분할:등기일 및 등록일
     
    5~7은 다음에 2부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핵심 키워드만 적으려 해도 멀 적을지 사실 감이 안옵니다.
    그냥 나만 알아볼수 있는 키워드만 적어서 그런가? 도움이 안될수도 있지만
    나혼자 작성하는 정리 노트...
     
     
    5. 취득세 과세표준
     
    6. 취득세 세율
     
    7. 취득세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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